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통합 같은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ㆍ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를 합치거나 나눌 때 주민투표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결정까지 시간이 더 들어요.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