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유가증권 거래는 손실을 빼주지 않고 전체 이익에 세금을 매겨요. 이 법은 유가증권도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매기게 바꿔서 세금이 줄어드는 쪽이에요. 대신 줄어드는 교육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실이 난 경우 그 손실을 이익에서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교육세를 내게 돼요.
금융회사가 내는 교육세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세로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