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이 2천만원 이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고,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2030년 말까지 세금 없이 받아요.
조합원 출자가 이어지는 만큼 출자금을 늘리는 데 영향을 받아요.
이 비과세로 나라가 걷지 않는 세금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