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베트남전쟁 때 대한민국 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폭력,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와 파병군인이 겪은 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위원회는 3년 동안(1년 연장 가능) 조사하고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가 예산과 조직이 새로 들어가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존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극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개인과 공동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는 오랜 시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군이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입니다.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회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파병군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군 내부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그 고통은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며, 전쟁이 남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예산과 인력으로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조사 결과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돼요.
군 내부 폭력, 부당한 처우, 전쟁후유증, 자살이나 정신질환 같은 피해도 조사 대상이라, 위원회 구성 후 2년 안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학살, 폭력, 성폭력, 행방불명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면 명예회복을 추진해요.
과거 은폐나 왜곡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 요구, 실지조사에 응해야 해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위원회가 불처벌이나 감형, 특별사면을 건의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와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