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같은 재난이 났을 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에서 먼저 보호 조치를 하고 허가는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급할 때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사전 허가 없이 구역 안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에 인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 현행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 내에서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름. 이에 따라, 산불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선조치 후승인’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조항에 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같은 재난이 났을 때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허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뤄질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고, 그 뒤에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게 돼요.
긴급 대응은 빨라지지만,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진 조치를 나중에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