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매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규칙을 어긴 이용자는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재판매 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매를 노린 구매가 줄어드는 대신, 이용자의 구매 행동을 살펴보는 정부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물건을 되팔면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재판매 여부를 지도·감독받게 돼요.
재판매를 노린 구매가 줄어드는 대신, 본인의 구매도 지도·감독 대상에 들어가요.
군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