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자격 취소나 정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내할 때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치우친 설명을 하면 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 왜곡·편향인지 구체적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내 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