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산업단지 특별법안이 새로 두려는 지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 근거법인 국가재정법 별표에 그 기금을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특별법안과 짝을 이루는 개정이라,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