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산업단지의 안전과 주변 지역을 돕는 기금을 새로 만들 수 있게, 국가재정법에 그 기금 이름을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을 두려면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서 함께 고치는 거예요. 다만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 자체는 기금을 국가재정법 목록에 올리는 절차라, 지원 내용은 특별법이 따로 정해요.
안전과 주변 지역을 돕는 기금이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개정 내용도 함께 조정되거나 효력을 갖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