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중에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한 사람을 빨리 찾아 돕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나 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전산망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개인 정보를 모아 쓰는 일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미리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 자료가 기관 사이에서 수집·활용돼요.
정부로부터 청년 미취업자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