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항공기와 여객열차에는 이미 비슷한 규정이 있고, 선박에는 없던 규정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승객 안전을 위한 규정이 늘지만, 그만큼 배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이나 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음주·약물 상태의 위해 행위를 막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처벌 근거가 함께 들어와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