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과학영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비슷한 기관인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미 이런 학교를 둘 수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근거가 없어 이를 똑같이 맞추려는 거예요. 대신 새 학교 설립에 드는 비용과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2조의11~제12조의14 신설).

누구에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과학영재 학생 · 교육·연구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기관 설립재정

규모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 곳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