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계식 주차의 비율'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제한 규정을 없애서,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기계식 주차의 안전과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계식 주차 비율 제한이 사라져서, 좁은 땅에 더 많은 주차 공간을 넣을 수 있어요. 대신 기계식 주차의 안전 검사와 관리 책임은 그대로예요.
기계식 주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공간 효율은 높아지지만,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이용 편의나 안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례로 기계식 주차 비율을 정해 제한하던 권한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