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청에서 떼어내 독립 기구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경찰청장 추천 같은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그동안 끼어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절차를 빼요. 경찰 운영이 정부 입김에서 멀어진다는 취지지만, 새 사무처를 따로 두는 비용과 권한 배분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설치하게 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사무도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고 있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등의 인사 관련 절차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안 제7조).
• 위원 임명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없애고, 2명은 대통령이, 5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위촉해요(안 제8조).
•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없이,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안 제14조).
• 시도경찰청장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없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찰청장이 제청해요(안 제28조).
• 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이 아니라 위원회에 따로 둔 사무처가 처리해요(안 제11조의2).
• 경찰청장이 위원회 의결에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절차를 새로 정해요(안 제10조의2).

누구에게 · 국가경찰위원회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 경찰청 및 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 국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조직인사권한경찰제도

규모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7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추천 5명) 구성과 별도 사무처 신설, 경찰청장ㆍ시도경찰청장 임명 절차 변경을 담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