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25년부터 새로 걷으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주식 등은 기존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매기자는 법이에요. 세금을 새로 내게 될 일부 투자자의 부담은 줄지만, 새 세금으로 걷힐 세수가 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아요.
• 주식 등 금융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요.

누구에게 · 주식 등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 · 자본시장 참여자 · 정부(세수)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자체를 보류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