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로 승인받은 뒤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 말하면,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져요.

• 지금은 공사를 제때 시작하지 않거나, 땅 소유권을 잃거나, 부도·파산으로 공사를 끝낼 수 없을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사업주체가 스스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철회한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 말해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
• 지금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승인 취소로 앞당겨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입주 예정자 · 분양 계약을 한 사람 · 주택건설 사업주체(건설사·시행사) · 사업계획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4월 25일 · 문진석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4월 28일 ·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8월 21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 권한소비자 보호주택·부동산사업 규제

규모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 2가지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6조제4항제4호·제5호).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 수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4월 25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