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법에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그 지역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뽑게 하는데, 그만큼 다른 지원자의 자리가 조정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ㆍ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뽑히는 통로가 생겨요.
기회균형선발에서 이 조건의 학생을 100분의 1 이상 뽑아야 해요.
이 통로로 배정되는 자리만큼 일반 모집 자리가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