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에도 나무 진료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길을 줄여서 등록한 나무병원이 맡도록 하고, 병해충이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어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나라와 지자체가 직접 진료하도록 한정해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되,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나무 진료를 나라와 지자체가 평소 직접 하던 방식에서,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있는 등록 나무병원이 맡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라와 지자체가 맡기는 수목진료 일감이 늘 수 있어요.
평소 직접 하던 수목진료를 나무병원에 맡기게 되고,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할 수 있어요. 일을 맡기는 비용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