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같은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정부가 '꼭 챙길 품목'을 고를 때 따지는 기준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 보는 교역 규모나 특정 나라 수입 비중에 더해,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규제 영향까지 함께 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품목을 고르는 기준이 늘어나요. 시민에게 바로 주어지는 혜택이나 부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이 품목 선정 기준에 새로 들어가요. 어떤 품목이 선정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