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외국인은 집을 1채까지만 가질 수 있고, 외국 법인이나 단체는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못 갖게 하며, 정부시설과 산업단지는 외국인이 못 사게 해요. 대신 취득 심사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관리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1채까지만 가질 수 있고, 취득할 때 심사를 받게 돼요.
자기 이름으로는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게 돼요.
그 지역 부동산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게 돼요.
발의자는 외국인의 가족 명의 분산 보유나 투기적 거래, 전략시설 취득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