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길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 손실률 같은 객관 지표를 산정 근거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전시설이 몰린 지역이 요금 인상 대상에 들어가는 방식을 바꾸려는 취지인데, 지표를 새로 넣으면 지역별 요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전기요금 계산 방식이 전력자급률 등 지표를 반영해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구역만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들어가던 방식이 바뀔 수 있어, 요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별 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 송전손실률 같은 지표를 함께 반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