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업 초기 기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끝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법이에요. 창업 기업은 초기 자금을 구하기 쉬워지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자할 때 받던 세금 감면을 연장된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초기 자금을 대는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이 유지돼, 자금을 구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