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반침하(땅꺼짐)를 미리 살피고 대응하려는 법 개정이에요. 지자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반드시 만들어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심의기구인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새로 두며, 인공지능 기반 탐사장비와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도록 해요. 대신 지도 제작과 위원회 운영, 기술 개발에 드는 예산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공개되면 지역별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만들던 안전지도 제작이 의무가 되고, 지도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제작과 공개에 드는 예산과 행정 업무가 늘어요.
인공지능 기반 탐사장비와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돼요.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과 지도 제작에 드는 예산은 국가·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