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처음 세우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자는 법이에요. 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업비 검증 절차 하나를 면제하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은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특성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초 지방의료원 설립이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