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휘통제·드론·사이버처럼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체계를 지금은 따로 다루는 법이 없어요. 이 법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법에 정의하고, 더 빠른 연구·개발 절차로 사들일 수 있게 해요. 빨리 전력화되는 만큼, 들어가는 국방 예산과 검증 절차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운용개념을 주도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이버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 규정이 따로 없던 데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념을 법에 정의해요(안 제3조).
• 합동참모의장이 소요를 결정할 때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안 제7조).
•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을 체계개발 단계와 전력화 단계로 나누고,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8조·제9조).
• 개발 전 단계에 실제로 쓸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국방기술품질원에 참여를 요청해요(안 제10조).
• 개발이 끝난 뒤에도 성능개량이 필요하면 후속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안 제12조).

누구에게 · 방위사업청 · 합동참모본부 ·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산업체 · 군 최종사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방재정행정절차

규모

대상은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맡는 무기체계예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