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농업인과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농지를 구하기 쉽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 같은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해 농지를 사거나 빌린 뒤 다시 나눠주게 하는 법이에요. 흩어진 농지를 모아 쓰자는 취지인데, 재정지원 근거가 함께 생겨서 들어가는 예산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모은 농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법인이 사거나 빌린 농지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농지를 사고 빌려 재분배하는 법인으로 지정받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평가와 지정취소 대상도 돼요.
법인에 농지를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법인 운영에 재정이 지원되는 근거가 생겨서 들어가는 예산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