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천 중구 안쪽 지역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새로 만들 때, 구의회 의원 수를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뽑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의원 수를 유지하면 지역 대표가 그대로 남지만, 인구당 의원 수나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의원 수가 통합 뒤에도 기존 11명 규모로 유지돼요. 대표하는 의원은 그대로 남지만, 합쳐진 인구 대비 의원 수나 의회 운영 비용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통합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의석이 기존 정수와 선거구역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