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도록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체를 만들고, 산업 데이터를 모으고, 큰 연구개발 사업에는 심사 절차를 줄여주는 특례를 둬요. 대신 국가가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 예산을 몰아주는 만큼, 그 비용과 데이터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ㆍ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생산기술,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등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제조ㆍ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제조현장의 숙련지식과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ㆍ인력ㆍ데이터ㆍ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력체에 참여해 기술개발·인프라·금융·규제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 조건과 지원 대상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작업 방식과 노하우가 데이터로 수집·보존돼 인공지능 개발에 쓰일 수 있어요. 이 지식을 모으고 활용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요.
안전기준이 없던 제품도 성능·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제작결함이 있으면 공개와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국가가 산업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대규모 연구 예산을 몰아주는 사업이 늘어나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 생기고, 이 예산과 데이터 관리 방식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