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목표에 '탄소예산'이라는 기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정한 온도 안으로 막기 위해 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하고, 이 양을 바탕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게 돼요. 또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계산하고 정부 정책을 분석·권고하게 하는데, 새 기구를 만드는 만큼 운영 비용과 기존 정책 결정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탄소예산'이라는 총량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그 계산과 권고를 맡는 독립 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감축 목표가 정해지는 기준이 바뀌면서, 앞으로 배출 허용 총량에 맞춘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탄소예산 계산과 위원회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