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ㆍ기관ㆍ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ㆍ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ㆍ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과 구별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