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임신 기간 전체에서 낙태를 처벌해요. 이 법은 임신 10주가 안 된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상일 때만 처벌하도록 바꿔요. 대신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부추기고 권유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해요.

•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이 한 낙태만 처벌하도록 자기낙태죄 처벌 범위를 좁혀요(안 제269조).
•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아 낙태해 주는 죄도 임신 10주 이상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요(안 제269조).
• 의사 등이 하는 낙태죄와, 여성 동의 없이 하는 낙태죄 규정을 자기낙태죄 기준에 맞춰 정비해요(안 제270조).
•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새로 정해요(안 제270조의2).
• 불법 낙태를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270조의2).

누구에게 · 임신한 여성 ·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 등 · 낙태를 강요하는 사람 · 불법 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11월 7일 · 조배숙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11월 10일 ·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처벌조항

규모

임신 10주를 처벌 기준으로 삼고, 낙태 강요와 불법 낙태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7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