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 보상 같은 사유가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갖고 있거나 팔 수 있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지키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붙어요.

•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제341조의3제1항).
•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요(제341조의3제2항).
• 자기주식을 질권(담보)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해요(제341조의3제3항).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해요(제341조의4제1항).
• 임직원 보상 등 사유로 만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대로 예외로 보유·처분할 수 있어요(제341조의4제2항·제3항).
• 자기주식을 팔 때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팔고,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사유가 있으면 주주 외의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제342조제1항~제3항).
• 자기주식을 팔 때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해요(제342조제4항).
•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요(제343조제1항 단서).
• 합병·분할 때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해요(제529조의2·제530조의13).
• 계획 승인 없이 1년 안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어겨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제635조제3항제9호·제10호).
• 법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기존 자기주식에도 기준일부터 1년 안 소각의무를 적용하고, 기존 직접취득분 기준일은 시행일부터 6개월 지난 날로 정하며, 외국인 투자 제한 회사는 예외를 둬요(부칙 제2조).

누구에게 · 주식회사 · 회사의 이사 · 일반 주주 · 임직원 · 우리사주 참여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6일 공포돼 법률로 확정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회사·기업제도처벌조항(과태료)주주 권리경과규정

규모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기주식 소각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기준일은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3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5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