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다 쓰면 성능을 평가해서 다시 만들어 쓸 수 있는지 등급을 나누고, 그렇게 다시 만든 배터리를 단 차는 시중에 나오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배터리를 되살려 쓰는 길이 열리는 대신, 재제조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검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 쓴 배터리를 성능평가해 다시 쓰는 길이 생기고, 재제조 배터리를 단 차는 안전검사를 거친 뒤 유통돼요.
부품제작자 등으로 등록해야 하고, 만든 배터리를 단 차는 유통 전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팔 수 있어요.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운송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해요.
지정을 받아 사용후 배터리를 평가하고, 제작자나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