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나라가 의료비를 도와주는 의료급여에 '간병'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병이 빠져 있어 환자와 가족이 비용을 직접 내야 하는데, 이걸 나라가 돕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나랏돈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는 간병비를 나라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간병 지원이 다른 기관보다 먼저 시작돼요.
간병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