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지금은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집이나 땅을 산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고, 무주택자 등 일부에게도 분양권을 받을 길을 넓혀요. 대신 분양권을 받는 대상이 늘면 한정된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물보상과 토지보상 대상자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지정하고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한 자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런데 모든 사업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한 결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등) 대상자를 사업지구 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물보상(분양권 등)의 뜻을 법에 새로 적어요(안 제2조제5호 신설).
• 지정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미리 정할 수 있어요(안 제40조의7제2항).
• 보상가격을 정하는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바꿀 수 있게 해요(안 제40조의10).
• 분양권을 받는 대상을 후보지 선정 전 취득자와 선정 후 무주택자 등 취득자까지 넓혀요(안 제40조의10).
• 현물·토지보상 대상자를 제한하던 기존 특례 조항을 삭제해요(부칙 제4조·제8조 삭제).

누구에게 · 사업지구 안의 토지·주택 소유자 · 사업지구 안에서 집·땅을 산 무주택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자 · 지정권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부동산주택공급보상제도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이 대상이며, 보상 기준일을 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고 분양권 대상자 범위를 넓혀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