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일찍 찾아내고,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지원을 학생 상황에 맞춰 한데 모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을 위해 위원회·센터를 새로 두고 학생 정보를 모으는 정보시스템도 만드는데, 학생 정보를 어디까지 모아 활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는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학생의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해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사업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적기에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학생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성인기의 범죄행동, 약물남용, 고립 등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이에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보호자·교직원의 요청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묶어서 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이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가 정보시스템으로 모이고 공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