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반올림 기준이 없어서 소수점 아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기준이 생기면 계산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요. 다만 반올림 방향에 따라 실제 내는 보험료가 아주 조금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에 쓰이는 비율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으로 정해져요. 반올림 방향에 따라 내는 금액이 아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에 반올림 자릿수가 적혀서 계산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요. 기존에 쓰던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 이에 맞춰야 해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만 바뀌는 내용이라 급여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은 이 법안에서 다루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