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범위에서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빼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보를 모으면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에 넣어요. 수집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의심 단계에서 모으던 안보 정보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이 '연계가 의심된다'는 자체 판단만으로 정보를 모을 근거가 없어져요. 동시에 의심 단계에서 모으던 안보 관련 정보도 줄어들어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보를 모으면 정치활동 관여로 보고 처벌 대상이 돼요.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연계된' 행위로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