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ㆍ김건희 관련 특별검사법을 손봐, 특검의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와 '범인도피죄'를 더하고,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넘겨받게 하며, 파견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소유지 권한을 확대하자는 법이에요. 수사의 연속성과 인력이 늘어나는 한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넓어지는 면이 함께 있어요.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특별검사의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군검사에게 직접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방대한 수사 범위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등 파견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함. 이에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