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하도록 하고, 보호자와 학생의 공동 책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위탁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대신, 기관·보호자·학생 모두에게 안전 관련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되고, 학생·보호자에게도 공동 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