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을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록·점검 규칙을, 지금은 의료용 마약에만 적용하는데 표준품·원료의약품·연구용을 포함한 모든 마약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마약이 새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 기록하고 점검할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용뿐 아니라 표준품·원료의약품·연구용 마약도 기록하고 점검해야 해요.
마약이 새는 걸 줄이려는 규칙이 넓어지고, 관리에 드는 일과 비용은 취급 현장이 함께 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