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자격에서, 훈장 같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빼는 법이에요. 이미 묻힌 뒤에 서훈이 취소되면, 나라가 유족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져요.
안장 뒤 서훈이 취소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라고 명할 수 있어요.
국립묘지에 누가 안장되는지의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