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거래소가 시장 개설·운영 등 업무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