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권한을 읍·면·동과 마을 단위까지 내려보내요.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통합과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두 지역 공무원 처우 조정 같은 과제도 함께 따라와요.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와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 및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할 경제ㆍ과학ㆍ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통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져 교통·산업 계획을 함께 세우고, 국가의 우선 지원 대상이 돼요. 통합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체계도 새로 맞춰져요.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받고, 설치 전 임용자는 원래 소속기관 관할구역 근무가 원칙이 돼요.
시장의 시행승인 하나를 받으면 여러 인·허가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요.
우주·AI·반도체·국방 등 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국가의 행정·재정·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가 지정·운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