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함께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와 사회부총리(교육부) 두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한 자리를 더 두는 거예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한곳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한 부처에 권한이 더 모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ㆍ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만으로는 융합적 기술투자ㆍ개발, 연구현장 근로환경 개선, 고등교육 R▒D 연계 강화와 같은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등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역대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 및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부총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가 새로 생겨요.
여러 부처에 걸친 과학기술 사안(기술투자·연구환경·고등교육 R&D 연계 등)을 조정하는 주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