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쓸 수 있게 나라가 디지털 역량 교육, 접근성 인증, 기술 지원 같은 정책을 세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새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는 나랏돈과 행정 인력이 들어가요.

• '디지털포용'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해요(제2조).
• 디지털역량을 키우고, 지능정보기술의 대체수단을 보장하며,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도록 노력하게 해요(제3~5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게 해요(제8~9조).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제12조).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같은 방안을 마련해요(제14~24조).
•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유망 기술 지정·지원, 연구개발 비용 지원, 수출 진흥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제26~34조).

누구에게 · 일반 시민 · 디지털취약계층 ·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서비스 사업자 · 중앙행정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1일 공포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재정산업지원제도신설

규모

기본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요.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접근성 품질인증, 우선 구매, 연구개발 비용 지원, 수출 진흥 조치 등 지원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2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3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