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쓸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더 빠르게 짓도록 돕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고, 인허가를 줄이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며, 건설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요.
지난해 10월 국제에너지기구(IAEA)는 “전력망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크게 후퇴하고 정전이 늘어 경제와 개인 복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이에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음.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는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에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면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인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그럼에도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망 개발사업은 투자재원 부족과 송전탑 입지선정 등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기준공된 송전망의 경우 10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고 서남권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출력제어량과 시간이 급증하는데도 입지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망을 빠르게 늘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해요. 건설비 일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와요.
인허가가 빨라지고 토지 보상과 주변지역 지원 특례가 적용돼요. 실시계획 공고 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송전설비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허가 특례와 기술·재정 지원을 받고,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참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