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류에 이자율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그 근거가 된 담보·소득 정보를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금리 산정 근거가 분명해지는 대신, 은행이 작성해야 할 서류 항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류에서 이자율 산정 방식과 담보·소득 등 근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 정보를 적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