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진원자로(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효율을 높이려는 새 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지·비용·연구시설·전문인력·세제 외 행정·재정 지원과 민간기업 참여를 돕는 내용이에요. 개발을 빠르게 하려는 취지인 한편, 들어가는 정부 예산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포함시켰고, 미국도 원자력을 청정에너지(clean energy)로 분류해 자국 내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작하고 있음. 더욱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 재편 및 에너지 원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음. 원자력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적고, 안전성이 강화된 선진원자로가 세계 각국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선진원자로는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고효율의 원자로로서,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산업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상용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이미 자국 내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선진원자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민간의 선진원자로 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를 이미 마련하였음.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을 갖춘 선진원자로의 조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이 필요하며, 개발되는 선진원자로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미 선진원자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유망 해외 선진원자로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2030년경에 도래할 선진원자로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음. 이에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선진원자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 선진원자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력 연구·개발에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이 들어가고, 그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시책도 함께 마련돼요.
선진원자로 개발 사업에 부지·비용·연구시설 지원과 공동 출자 회사·연구조합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선진원자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증을 위한 부지 지원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이 시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