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족이나 친척끼리 저지른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는 지금까지 형을 면제해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 사이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그 밖의 친척 사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해요.
• 앞으로는 이들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 그 밖의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안 제328조)

누구에게 ·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 그 밖의 친족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처벌친족관계재산범죄고소·공소 요건

규모

적용 대상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한정되며, 가까운 가족은 고소가 있어야, 그 밖의 친족은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