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도시개발공사처럼 주택·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에요. 큰돈이 드는 사업을 더 쉽게 벌일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빚과 투자 규모도 커져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여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다른 회사에 출자할 때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건너뛸 수 있어요(안 제54조제3항).
• 공공주택사업을 하려고 만든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는 출자 한도를 두지 않아요(안 제54조제4항).
• 주택·토지개발 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에서 빌린 돈은, 빚을 갚을 때 다른 빚보다 나중에 갚는 순위로 둬요(안 제64조의2제6항).
• 공공주택사업 등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빼요(안 제65조의3제2항).
• 총사업비 1조원 미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맡겨요(안 제65조의3제3항).
• 주택·토지개발 공사는 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안 제68조제3항).
• 주택·토지개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먼저 지정하도록 해요(안 제71조의5).

누구에게 · 주택·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도시개발공사) ·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 공공주택사업용 부동산투자회사 ·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기업 자금운용재정출자·투자사채 발행사업시행자 지정

규모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로 정하고, 총사업비 1조원 미만 사업은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